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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의원, “환경설계 없는 주택, 그건 도시계획이 아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은 시의회 출입기자단과 21일 공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서울시의회)21일 오전 11시 환경일보, 내외일보, 시대일보, 세계뉴스, 신아일보, 아시아글로브, 아시아일보, 서울일보와 함께 한 공동 간담회에서 환경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 녹지 공간 확보를 1순위를 꼽으며, 기존 주택이 있는 곳에 환경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 환경개선으로 이곳이 서울이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녹지 공간 확보는 예산문제 등 제반 요소가 따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도시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절약도 가능한 수직적, 벽면 녹지화를 적극 추천했다.

아울러 노원구 의정활동 당시 현수막을 없앤다는 목표를 소개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불법 현수막 제거 사업에 각 구청장들이 나서 성공한 의정활동이었다고도 평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은 헌집 주면 새집 줄게. 그러나 실제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 재생사업은 10년이 넘었다. 중간에 출구조사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각 지역으로 파고들면 열악한 곳이 많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경쟁성이 있다 없다. , 이 집을 주었을 때 새집을 줄 수 있느냐다. 재정착률은 10%도 어렵다. 요즘도 더욱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으로서는 얘기 많이 하는 게 층거를 높여 달라. 서울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외에 그 안에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그럼에도 예산문제로 실질적으로 투입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


현재 시급한 도시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부채납 문제는 조합원으로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기부채납을 싫어한다. 사업지만을 보면 그 외부사람에게는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서울시 광역에서는 더욱 많이 가져간다. 또 각 지역마다 다르고 비율적이지만 광역체와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하다.

꼭 하고 싶은 서울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많은 참여활동을 했다. 도시계획을 압축하면 개발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포괄적이다. 가장 필요한 사업은 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다. 녹지 공간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 서울 변두리도 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곳에 환경설계가 없다면 힘들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결국 미지수로 남는다. (만약 자신이) 서울시장이라면 녹지 공간 확보를 1순위로 보겠다. 또한 기존 변두리 주택 환경개선 등 이곳이 서울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도록 하겠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시계획의 틀이 아니다. 노원구 의정활동 당시 현수막 없애는 게 목표였다. 거리의 많은 불법설치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1번이었다. 첫 번째로 현수막제거사업 2번째로는 하수구 냄새를 없애고 싶다. 그중 현수막은 성공했다. 각 구청장들까지 나와서 불법현수막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큰 틀로 얘기하면 녹지공간 확충이다. 도시를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원속의 주차장은 아스팔트다. 이는 녹지로 돼 있지만 아스팔트포장으로 덮여 있다. 이런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적으로 가야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도시다. 그러나 서울 녹지 공간 확충은 비용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땅 위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힘들다. 그래서 우선 담과 절개지 등 녹지 공간을 만들면 다른 녹지 공간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직적, 벽면 녹지화를 추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중 잘 못하고 있는 일 하나를 꼽는다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일도 발생한다. 서울로 7017 보행길을 말하고 싶다. 이를 계획할 때 찬성발언을 했었고 예산도 많이 썼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녹지 공간에 걱정이 많았다. 결국 이를 밟고 올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회에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지만 녹지 확보는 사실상 제로였고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 밖에 안 했다.


공무원들은 일이 터지면 먼저 행정규범집을 찾아 자 잘못을 벗는 일에 몰두한다. 고가 등 철로구간에 안전망 설치규정 외에는 1.4m로 안전유리벽을 설치한 것이 다다. 안전사고 예방은 규범집이 현장을 대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번 일도 인재사고사였다. 1.2km 구간의 서울로7017은 통행길인지, 휴식공간인지가 애매하다. 또 이곳 설계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계약도 문제다. 서울시가 애초에 단순한 보행길로 관통의 목적을 뒀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뒤집어보면 박 시장의 치적사업에 급급한 흔적들이 쉽게 찾아진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대표의원(가운데)과 출입기자단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기초질서와 환경은 밀접해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곁으로 가 보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서울시가 낙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역 주변을 보거나 개인 주택이 많은 지역을 가 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이다.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들만의 문제에서 세계인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를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공원에 가 보면 애완견을 데려갈 때 내가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 특히 한강 공원 같은 경우는 음식까지 배달해서 먹고 술을 마시고 아무 곳에다 버린다. 어린이들이 지켜보는데 이런 기초적인 질서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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