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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가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찾기’를 주제로 6월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효림 기자> |
[국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지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의 민감 계층이자 성장기에 놓여 있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에코맘코리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가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찾기’를 주제로 6월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엽·한정애·성일종 국회의원이 후원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모색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주>
미세먼지 대응과 저감 방법 함께 알고 실천해야 도움
체계화된 미세먼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필요해
국민 공감 부족한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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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유성엽 위원장. 한정애 의원, 성일종 의원, 하지원 대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극복해야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 국회의원·각 분야 전문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다.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며 요청했다.
담당 정부기관도 제각각, 효율적 네트워킹 절실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특히 실무 전문가들과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 각 부처 담당자들이 총출동해 머리를 맞댄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은 연령대나 장소별로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 달라 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인 네트워킹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 영향 ▷어린이 활동 공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등 주요 발제와 정부,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매뉴얼 만들기’를 주제로 한 토론이 마련됐다.
저체중아·자폐아 발생까지 증가시키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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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은 미세먼지의 정의와 발생원,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날씨, 계절, 지형, 발생원 등 지역적 특성과 개인의 호흡 특성에 의해 달라지는데 그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미세먼지의 크기다. 홍 센터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지침과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목표를 설명하고 미세먼지가 천식의 발생, 폐 기능, 아토피, 저체중 출생아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쾌적한 공기질 확보는 어린이 활동 패턴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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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한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아이들의 활동 패턴과 공간의 특성에 맞춘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확보 방안과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어린이들은 주간 시간 동안 학교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4시간50분으로 가장 길고,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30분이며 이동 시간이 약 1시간10분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선임위원은 활동공간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건물 및 설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찾고 환기설비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계획안을 제시하고 센서를 이용한 Ventilation System을 설치한다. 관리 계획안에는 평면계획 단계에서 외기(바깥 공기)와 접한 면을 늘려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간단한 급배기구를 이용해 전반 환기를 유도하는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정보 홍수 속 정확한 정보 및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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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측기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며, 효과 검증도 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응은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로 인한 효과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집단에서는 특정 제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측정망의 확대가 아닌 학교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며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전국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로 흔히 쓰이는 마스크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 숙지를 강조했다. 문명희 본부장은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용하면 호흡량이 줄게 돼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마스크는 일상적 사용을 권하기보다 사용법을 우선 정확히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했다.
체계화된 미세먼지 인식과 예방, 생활습관 교육은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 그릇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다. 문 본부장은 미세먼지는 대응과 저감 방법을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된 미세먼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정 장비 보급, 기업의 공감·협력 필요
최근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계측기, 마스크 등의 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는 자칫 과도한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문명희 본부장은 말했다. 그는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지만 현재 가정용 등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95% 이상, 100% 제거되거나 항균 등의 추가적인 기능도 많아 학교에 보급하기에는 기능과 비용이 과하다”고 밝히며 학교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보급해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 원칙 지키는 정책 수립 돼야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의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학교 주변의 입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은 공간을 선정하고 만들 때부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했고,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부국장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 관련 일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신뢰성 확보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제안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는 “현재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준치 강화와 관련법 개정·교육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은 서울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설명하며 학교에서의 현실적 해결법을 제시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고의 일원화로 당일 정보가 공유되고 이행 여부는 학교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 주는 환경보건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