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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성 담은 국정 기대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여 됐다. 경제, 국방과 복지, 교육,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았다며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지속가능성이란 환경, 경제, 사회 영역의 관련성과 균형, 연속성을 추구하는 체계적 개념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배려해 현재 최대한의 가능성을 연출하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오랫동안 그릇된 인식의 방치와 확산으로 국정 대부분에 이유 없는 부정적 의식이 팽배해 왔다.

정치적 목적으로, 각종 단체와 분야 간 이익 챙기기로 인해 잘못된 정보와 진실 왜곡이 만연했고, 결국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정책과 주요 이슈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르게 전달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지자체, 산업계, 국민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듣고,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비정부전문기구,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방형 소통’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법을 묻고, 듣고,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슈들을 사회적 공론으로 세우고, 공감대를 넓히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온-오프 라인 상에서 만나 의견을 내고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제고정책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 기구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강요나 의무형이 아닌 ‘대안 제시형’, 소비를 촉진하는 공급자 중심형이 아닌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 창출형’ 정책이 돼야 한다.

과학지식에 근거하고, 투명성을 유지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스토리와 넛지(nudge)를 이용해 자발성에 입각한 규제, 재미있게 스스로 참여토록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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