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박수현 기자 = 지난 4월1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합동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대책 이행을 시작할 무렵인 6월2일,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2003년부터 시작된 AI 발생이 여름철에도 그 현상을 보인 것은 2014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반복적인 AI 국내 발생에도 방역체계 미흡
7월6일 국회에서는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되짚어 보고 축산현장의 양계 농민과 수의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AI 발병 억제 대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토론회_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문제는 없는가?’ 세미나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민현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은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주제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AI 대책을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6년 11월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에서 사상 최대의 AI 피해가 발생해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여름에 또다시 AI 가 발생해 전 국민적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번 AI는 차량·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오리에서 집중 발생했으나, 2개 유형(H5N6, H5N8) 동시 발생 및 방역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농가 차단방역 미흡 등으로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
민 국장은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고, 반복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초동대응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바이러스 유입 차단 ▷평시 책임방역 정착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등 AI 방역을 위한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53개 세부과제)’ 대책에 대해 상세 설명했다.
현장중심의 근본적인 방역대책 수립돼야
이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생산자가 바라보는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문제는 없나?’ 발표를 통해 정부의 4.13 방역대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회장은 정부의 4.13 방역대책은 AI문제를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단체와의 소통 없이 법과 제도 강화 위주의 대책만 마련한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AI 유입 방지 및 조기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예찰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별 방역단계 체계를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동대응 시스템을 강화, 살처분은 24시간 기준·마릿수에 따른 매몰기준 마련·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 종란 및 식란은 원칙적으로 폐기시키는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AI 방역정책은 신속한 예찰, 빠른 신고와 살처분 등 AI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살처분 동시할 경우, 감염확률 감소 가능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Les Sims 박사는 AI 예방 백신 관련 발표를 통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이외의 AI방역 대책인 백신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뤘다.
Les Sims 박사는 현재 한국의 방역대책으로는 주요손실과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방백신을 사용해 차단방역을 할 경우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원천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최후의 수단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신 때문에 농가방역이 소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백신예방을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농장이라면 살처분도 함께 실시해야 하고 백신이 차단방역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감염확률을 줄여줌과 동시에 일부의 경우 농장 내 AI 전파를 막아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발생 후 일반적 처리 조치인 살처분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신사용의 경제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예찰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백신사용을 권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실시된 종합토론에서는 대한양계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시각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수제가축병원의 강경수 원장은 발표를 통해 AI의 전국적인 발생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전염과 확산 경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부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살처분과 매몰만 반복하는 현재까지의 국가 방역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올해처럼 AI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국가방역대책에 대한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