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난 7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박수현 기자 =최근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국토부가 관리해 오던 수량과 재해예방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각계의 생각과 더 나은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7월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국민 생활자원인 물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면 안 되는 생명가치 자원이라며, 학계·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개진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며 개회 소감을 밝혔다.

개·폐회사 연설을 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수현 인턴기자>

수질문제 해결은 ‘국토관리 일원화’로
먼저 ‘현 물 관리 일원화 진단 및 제안’에 대해 발제한 한국수자원학회 김성준 기획부회장은 환경부 일원화를 통한 보 운영 및 보 철거 등은 녹조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수질 문제 해결은 상류 물 관리 중심의 ‘국토관리 일원화’를 통해 이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의 수량수질 물 관리 일원화 사례는 녹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아닌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음용수 서비스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물의 규제와 감시를 위한 ‘통합 물 관리’ 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환경청·유역관리공사 등 별도 산하기관으로 각각 분리해 업무를 진행하는 선진국의 사례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옳은 방향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최계운 회장은 이어진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물 문제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물 관리를 위한 법령이 우선 정비된 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 개편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관리 부처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칫 산하기관의 단순한 이합집산은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법령에 대한 정리가 우선시 되고 이에 근거한 부처 체계의 획기적 개선 또는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은교 기자>

물 관리 일원화를 물 정책의 환경성 제고 계기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현재는 물 정책의 개혁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4대강 사업을 가능케 했던 물 관리 체계의 불신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의견 찬성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은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서 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을 방지하고,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오롯이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ek1103@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