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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공감형 환경전략 세우라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히 사실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가에 달려있다.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는 하의상달(bottom up) 식의 효율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NS는 정책 홍보 차원을 넘어 인재관리, 정보공유, 비용절감, 효율성제고 등 국정 전반에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네트워킹의 핵심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숫자와 통계뿐만 아니라 감정을 읽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다. 국가나 시장 주도형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커뮤니티 즉,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참여와 신뢰, 지역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는 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활 속 실천은 가족, 이웃, 지역단위라는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합의와 노력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에서 각자의 행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부담을 주어 행동에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고통분담 명분을 제시하면 규제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스토리와 넛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스토리는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공감형 정책을 목표로 한다면 먼저, 정책 컨텐츠를 스토리로 만들어 국민이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토록 할 필요가 있다.

넛지(nudge)란 금지와 명령 대신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다.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공공정책이나 법률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조치는 가격조절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잘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

적절한 가격정책과 함께 넛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정보 개선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피드백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RI)이 좋은 예다.

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환경에 방출한 잠재 위험 화학물질 양을 정부에 보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케 한 결과 미국 전역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우리 환경정책 역시 큰 그림과 더불어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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