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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과 ‘협치’를 비전으로 통합물관리 추진

7월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양재 엘타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수질수생태수량 관리를 통합해 새로운 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출범식이 710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에서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에서 주관한 이 포럼은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며, 수일 내에 시민단체중앙정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물 분야 학술단체 전문가 집단 등 민학 협업체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포럼의 분과별 조직 및 추진방안 등 세부 운영 사항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 정책 통합물관리로 혁신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출범식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와 정책 및 포럼운영방향 관련 패널토의로 이뤄졌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심각한 물 쟁점 문제로 녹조 등 수질오염 하천생태계를 훼손하는 과도한 개발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수해 빈발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 물하천 관리 하구의 물 환경 및 생태계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위 내용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위주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는 시민과 지역 수요에 맞는 참여형 정책을 도입하고 물 기본법 제정, 물 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 등 유역 거버넌스를 위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최근 커지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짚어보고, 물 관리 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규제와 개발사업의 혼선환경부의 수량관리 전문성 부족건설 교통 통신 등 국토관리와 연계성 부족 등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나 장점은 중복정책 및 예산 감소소통부재 해결 개발중심의 물관리에서 유역 물 순환 체계 회복으로의 전환 수량 중심의 물 관리에 환경주의 접목4대강 사업 문제점 개선 물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신속한 물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일관성 있는 책임행정 가능 부처 이기주의 탈피 가능 유역통합 토대 마련물기본법 제정 가능 등이다.

아울러 최 소장은 성공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규제의 통합과 정비개발 패러다임의 전환하나의 유역, 하나의 계획물 거버넌스 확립법령체계의 개편물 관리 재원의 정비물관리 정보의 통합관리를 실천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 7대 과제도 제시했다.

시대착오적 물 개념, 헌법조항 개정돼야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물 관리 일원화의 의미와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성수 교수는 4대강 사업 실패의 원인을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찾으며 국가 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력기관의 국정철학에 따른 일방적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물관리 정책 및 포럼운영방향'에 대해 토론 중인 전문가 패널들 <사진=김은교 기자>

특히 1987년도에 이용과 개발이라는 자원의 의미로 정립된 헌법 120조의 물 개념에 시대적 이의를 제기하며 수자원과 물 환경의 조화로운 통합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성균관대 염익태 교수는 부처 이기주의를 원칙적으로 해소하고 국가적인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강력한 주체가 생겼다는 부분에서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이 포럼이 통합물관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염 교수는 향후 무수한 비난과 격려의 대상이 될 환경부의 책임도 강조하며 부처 스스로 자성하는 태도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물 관리 일원화를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강이 파헤쳐져 녹조가 짙어지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야 했으며, 그 안타까움이 반영돼 현재 물 관리 정책이 새 정부의 상징사업이 됐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개회사 연설을 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김은교 기자>

또한 가뭄재해오염에 대비한 그간의 물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주된 방점을 두고, 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의 물 관리 방향을 스케치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돼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어떤 정책이 실현되려고 할 때 특정 사람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모든 조직원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일 뿐 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며 환경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주된 가치로 삼고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덧붙여 모두가 환경부를 감시하는 심판과 비판자가 돼 모든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은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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