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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과 ‘협치’를 비전으로 통합물관리 추진

 

7월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양재 엘타워=환경일보김은교 기자 수질수생태수량 관리를 통합해 새로운 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출범식이 710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에서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광국)에서 주관한 이 포럼은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며수일 내에 시민단체중앙정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물 분야 학술단체 전문가 집단 등 민학 협업체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포럼의 분과별 조직 및 추진방안 등 세부 운영 사항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 정책 통합물관리로 혁신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출범식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와 정책 및 포럼운영방향 ’ 관련 패널토의로 이뤄졌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심각한 물 쟁점 문제로 녹조 등 수질오염 하천생태계를 훼손하는 과도한 개발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수해 빈발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 물하천 관리 하구의 물 환경 및 생태계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위 내용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위주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는 시민과 지역 수요에 맞는 참여형 정책을 도입하고 물 기본법 제정물 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 등 유역 거버넌스를 위해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최근 커지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짚어보고물 관리 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규제와 개발사업의 혼선환경부의 수량관리 전문성 부족건설 교통 통신 등 국토관리와 연계성 부족 등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나 장점은 중복정책 및 예산 감소소통부재 해결 개발중심의 물관리에서 유역 물 순환 체계 회복으로의 전환 수량 중심의 물 관리에 환경주의 접목4대강 사업 문제점 개선 물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신속한 물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일관성 있는 책임행정 가능 부처 이기주의 탈피 가능 유역통합 토대 마련물기본법 제정 가능 등이다.

  

아울러 최 소장은 성공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규제의 통합과 정비개발 패러다임의 전환하나의 유역하나의 계획물 거버넌스 확립법령체계의 개편물 관리 재원의 정비물관리 정보의 통합관리를 실천해야 한다며 통합물관리 7대 과제도 제시했다.

  

시대착오적 물 개념헌법조항 개정돼야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물 관리 일원화의 의미와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 발표한 김성수 교수는 4대강 사업 실패의 원인을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찾으며 국가 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력기관의 국정철학에 따른 일방적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물관리 정책 및 포럼운영방향'에 대해 토론 중인 전문가 패널들  <사진=김은교 기자>

 

특히 1987년도에 이용과 개발이라는 자원의 의미로 정립된 헌법 120조의 물 개념에 시대적 이의를 제기하며 수자원과 물 환경의 조화로운 통합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성균관대 염익태 교수는 부처 이기주의를 원칙적으로 해소하고 국가적인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강력한 주체가 생겼다는 부분에서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이 포럼이 통합물관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염 교수는 향후 무수한 비난과 격려의 대상이 될 환경부의 책임도 강조하며 부처 스스로 자성하는 태도와 객관적인 판단으로 물 관리 일원화를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강이 파헤쳐져 녹조가 짙어지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해야 했으며그 안타까움이 반영돼 현재 물 관리 정책이 새 정부의 상징사업이 됐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개회사 연설을 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김은교 기자>

  

또한 가뭄재해오염에 대비한 그간의 물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주된 방점을 두고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의 물 관리 방향을 스케치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돼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어떤 정책이 실현되려고 할 때 특정 사람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모든 조직원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일 뿐 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며 환경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주된 가치로 삼고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덧붙여 모두가 환경부를 감시하는 심판과 비판자가 돼 모든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은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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