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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한 물관리는 한 뜻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물관리 방침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과 수질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가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과 시설, 조직과 기구, 법의 통합이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한 포럼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 수질개선, 친환경 중심의 물 관리와 강변여과수, 도서지역 해수 담수화 등 상수원 개발도 강조됐다.

녹조 등 수질오염,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훼손,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수해,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 물‧하천 관리, 강‧하구의 물 환경 및 생태계 악화 현상 등도 과제로 꼽았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넘어 시민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참여형 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물 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 등 유역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 정비도 거론됐다.

한편, 규제와 개발사업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 수량관리 전문성 확보, 국토관리와 연계성 고려 등 물 관리 일원화 추진 상의 도전과제도 부각됐다. 환경부는 최근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시작을 예고했다.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도출을 목표로 민‧관‧학 협업체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포럼의 분과별 조직 및 추진방안 등 세부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환경부 단독으로 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그동안엔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협조를 받지 못해서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부는 두 팔을 활짝 열고 초 부처적인 포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수량관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의 발생을 고려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물 소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양질의 물을 제공해도 불신하고, 낭비하면서 물 값 현실화에는 반대를 일삼는 풍조를 벗어나도록 국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야 한다. 좋은 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나 국민 모두 물을 소중히 하고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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