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물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 개최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OECD가 7월3일과 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9차 무거버넌스 이니셔티브 회의를 개최하고 ▷물거버넌스 지표 개발 현황 공유 ▷세계 물포럼 등 국제 협력 ▷회원국의 물관리 정책 등을 논의했다.

OECD는 물 거버넌스 원칙 채택(2015), 통합물권고 규정 채택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물과 관련된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제8차 WGI회의(2017.1.12.~13 모로코) 후 각국의 물관리 성과와 물거버넌스 지표체계 수정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의 논의됐다.

OECD는 효율성, 효과성, 신뢰와 참여의 물거버넌스 원칙과 관련한 체계적인 자가측정기제로서 총 36개 주요 지표를 제안하고 체크리스트와 계량지표(28개)를 보완적 도구로 제안했다.

제8차 세계물포럼 주제별 과정의 위원장(Tokil Clausen)은 물포럼 논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세계물포럼의 9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무포럼 주최국인 브라질 정부 관계자도 거버넌스 세션 세부사항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도 참석해 프랑스 물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이 열ㄹ렸다. 그동안 프랑스의 물 거버넌스는 수질오염과 시민 참여 중심으로 발전됐으나, 앞으로는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논의와 함께 데이터 부족과 오염발생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흡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OECD-브라질 물정책대화 관련 기후변화와 물재정 체계(pricing mechanism)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최근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브라질의 용수 이용 리스크와 경제적 두고 활용을 통한 물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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