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외 미세먼지·기후변화 연찬회 개최
‘버티컬 포레스트’·‘환경정보 투명공개’ 등 방안제시

박재묵 충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발제 후 토론회 모습 <사진=김은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 간 역할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미세먼지 저감·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연찬회’가 국무총리비서실과 지속가능경연원의 공동주최로 7월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홍원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은교 기자>

홍원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폭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의 영향은 더 이상 미래대비 과제가 아니라 현실에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연찬회를 통해 나온 좋은 의견들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에 참고 및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시 숲 만들기’ 중장기적 계획으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는 첫 번째 세션 기조발표를 통해 미세먼지가 건강과 경제 분야에 끼치는 피해와 해외대책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미세먼지와의 전쟁(2016)’을 선포한 중국 난징시의 ‘난징그린타워(600그루의 큰 나무, 500그루의 중간 크기 나무, 2500점의 식물을 빌딩 6000㎡에 식재함)’가 매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예로 들며 건물 전체를 숲으로 만드는 ‘버티컬 포레스트’를 시내에 설치, ‘도시 숲 만들기’를 통한 중장기적 도시환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6. 12)’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산업·발전·기타(건물·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소개했다.

임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보완·해외감축분 하향 조정·2050 저탄소 비전 설정·배출권거래제 고도화·감축목표 형식 재검토’의 시행으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기업의 미세먼지 대책 현황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TF 팀장

‘시민사회·기업·정부의 역할과 협력’을 논의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용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지원 TF 팀장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향후 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개선을 위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한·중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해 발제한 한국중부발전 오동훈 기후환경실장은 한국중부발전의 석탄발전기 미세먼지 대책과 비산먼지 저감대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2025년 이후, 20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5% 감축과 모든 저탄장 옥내화로 비산먼지 원천 차단,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23.5%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했다.
 

시민 권리 우선한 환경 정책 이뤄져야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 대표 김대희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행 시 주민 건강을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하며 기업의 경제 이익은 시민의 건강권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을 확대 재생산했으나 지금에 이르러 미세먼지 원인자를 국가월경·배출기업·물질풍요를 누리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배출원인 중 하나이자 감소대책을 실천해야 하는 기업이 시민과 함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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