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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가 책임진다는 ‘환경’미세먼지저감, 지속가능국토, 신기후체제 추진 역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환경 정책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 중 세 번째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에 포함돼 있다.

환경을 안전, 생명과 직결시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4개가 환경부 몫이다. 첫 번째는 ‘생활안전 강화’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체감하는 빛공해, 지반침하, 방사선 등 위해와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던 석면과 라돈 또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이다. 미세먼지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2020년엔 환경위성도 발사하고, 한중공동연구도 진행한다.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석탄발전 축소와 관련해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도 전면 폐쇄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미세먼지 기준도 WHO 권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길 기대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대기환경기준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 수준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직업성 천식, 폐질환, 폐암 등 호흡기 관련 질환에 노출돼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목표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를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물관리 일원화, 유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방치된 5000여 곳 가까운 AI·구제역 매몰지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시키는 노력도 기대한다. 잘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진짜 역할이다.

네 번째는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과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물·에너지·식량·환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진정한 융·복합, 녹색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김익수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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