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인터뷰
[특집] 국가경쟁력 원천은 ‘지방분권’ 응답하라 중앙정부안희정 충남도지사 인터뷰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맞았다. 고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이 도시에 집중되다보니 과밀화된 현대도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앙도시는 생태적으로 이미 도를 지나친 상태고, 소모적 경제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량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수준에서 심각한 환경적 퇴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이 주목받고 있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 알아보고,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는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지방분권의 장점과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형태는?

A. 그동안 도지사로서 도정을 운영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법적제도와 원칙, 헌법적 정의가 바로서고 작동하는 사회, ‘실질적 민주주의, 지방분권 실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확신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 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다.

Q. 분권형 헌법개정의 방향을 설명한다면?

A. 21세기의 세계적흐름(광역화‧분권화)에 맞는 국가운영 구조 개편을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의 내용은 경제권역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자치 단위로서 기초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 보장을 위해 과도한 법률 유보로 인한 자의적 지방자치권 훼손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 부하 완화하면서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권 보장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역다양성을 낳고, 다양성은 다시 경쟁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민주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개헌의 명분은 분권에서 찾아야 하고, 지방분권의 해법은 개헌에서 찾을 수 있다.

Q. 지방분권의 기본은 재정상태일 것이다. 충남의 재정자립도와 개선방안은?

A.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6년 본예산 기준으로 본청은 30.8%, 시‧군 평균은 22.0%이다. 도와 시군을 합하여 순계로 계산하면 25.3%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나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율을 올리는 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조세저항 등으로 지방적 대안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등을 최소화하고, 신규 세외수입 확충․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가세의 일부로 지원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원의 조정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일선 시군과 MOU체결, 그 내용과 효과는?

A.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예산, 과세제약 등 중앙집권적 한계가 내재되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행정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때다. 충청남도는 자치분권과 도․시군 기능재정립에 역점을 두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도와 시‧군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방정부 혁신을 시작했다.

도와 시군의 소통과 협업이 전국 최초로 행정환경 변화를 모색,충남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도와 시군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Q. SDGs시대, 지자체·기업·시민단체 3자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A. 지속가능발전, 21세기 좋은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낡은 상식, 철학과 결별해야 하고 자연의 순환사이클 내에서 공존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민 삶의 행복이 모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2013년), 지속관리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은 민주주의 철학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좋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진화해야 한다. 새로운 지속가능 시대는 사람들의 동의와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지사로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 정착 위해 노력하겠다. 또, 지속가능발전, 국가운영과 지역사회 살림의 기준이 돼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선도하겠다.

Q. 중앙정부에 건의한 대표적 정책과 건의 이유는?

A.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는 지난 민선 5기부터 ‘충남이 제안하는 정책담론 연구기획단’을 구성해 6개 분야별(신균형발전, 동네 단위 주민자치, 광역자치, 재정분권, 보육 공공성 강화, 성장전략)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 소외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지방재정법 개정안,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우리의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로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는 취약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 발전시켜 중앙정부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화를 추진하고,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Q. 기타 당부하고 싶은 말?

A. 올해는 민선 6기로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대 혁신과제와 새롭게 설정한 3대 행복과제의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되, 각 과제마다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정을 이끌 것이다. 지난 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마련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주요 국가사업들을 면밀히 실천하고,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과 비전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도 놓치지 않겠다.

지역경제의 위기요인을 풀어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도정 운영에 힘을 쏟겠으며 특히 특히 여성과 인권의 문제를 역점과제로 삼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겠다.

다음 달 있을 총선이 화합의 한마당으로 치러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올해 10월 열릴 제97회 전국체전이 개최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효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