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인허가 세외수입 총 82억원 부과 및 징수

[포천=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동안 개발허가민원으로 인해 농지전용부담금(655,925㎡, 69억9천만원)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1,114,032㎡, 12억1천만원) 등으로 총 82억원을 부과해 포천시 세외수입 7억원, 국고수입 75억원 등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5억원이상 증대(6.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민원 허가로 인해 농지와 산림이 공장용지와 대지로 지목이 전환되고 공장이나 건축물이 새로이 신축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들어 세종~포천(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개발압력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면서 공장설립 및 창업계획에 대해 개발허가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귀농귀촌 전원주택이 날로 늘어나면서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월평균 50여건 정도 허가민원이 증가되어 농지와 산지개발에 따른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크게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상반기 중에 허가민원 총 8,901건을 접수하여 8,620건(96.8%)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28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고, 이중 기한내처리가 8,617건(99.9%)으로써 지연처리민원은 단 3건에 불과한데, 이는 허가담당관 전직원이‘민원처리단축률은 높이GO, 지연처리는 없애GO’운동을 지속 추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지난 6월말에 세종~포천(구리~포천)간 민자고속 도로가 개통됐고, 아울러 7월말에는 포천시 소흘읍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연결되는무봉~축석간 도로가 준공 및 개통될 예정이며, 또한 8월말에는 소흘읍 고모~직동간 도로도 완공될 예정에 있어 서울 중랑IC 또는 남구리IC에서 포천까지 30분만에 통행이 가능하고,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에서의 접근 밑 통행도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완전하게 해소될 예정에 있어 기업체들의 신규 유치 및 신설승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남현 허가담당관은 “포천시가 경기북부지역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연결되는 중심도시로 도약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걸 맞는 인허가정책 및 시스템을 재구축해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원스톱 허가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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