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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 1,222는 숫자 아닌 생명가습기살균제 정부 사과, 법률 제·개정 추진 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피해구제 재원 확대,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 피해자 인정에 관한 판정 기준 확대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중독센터를 설립해 감시와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도 주문했다.

그동안 가족이 사망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실한 원인규명과 의학적 조사판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 폭을 늘려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들도 배석해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확 보를 골자로 한다. 화학물질을 미등록하고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국민의 피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중범죄로 봐야 한다.

화학물질을 일단 등록해 통지를 받은 후 물질을 수입하고, 유해성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등록을 취하하고 영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는 악덕업체들은 일벌백계로 뿌리 뽑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가일 수 없다. 한 피해자가 분명히 언급했다. ‘사망자 숫자 1,222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목숨’이라고.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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