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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전환은 손잡아야 가능환경부, 힘겨루기 대신 ‘친환경성’ 구현 주력해야

환경부가 국민건강과 안전,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장관 소속의 이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정례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위원회에는 대학, 환경단체, 연구원, 공단 등으로부터 환경·에너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교류와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산업부도 나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면서 대치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 개최 하루 전이다.

지난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에너지 전환정책 비전과 추진 방안을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TF 단장으로 국장급 인사를 임명하고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관련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으로 TF는 큰 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율과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자료·통계 조사와 해외동향 분석, 대국민 관련 정보 전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주도권을 위한 힘겨루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가능성도 다분하다. 환경부처와 산업부처, 개발부처 간에는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같은 목표를 내걸었으면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되도록 공조 방법을 찾으려 힘쓸 때다.

‘환경부와 산업부,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손잡다’ 같은 제목의 보도 자료를 기대한다.

편집부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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