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불법간판과 각종 네온사인으로 신음하고 있다. 세금을 투입해 간판을 정비해도 허술한 관리 탓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간판으로 얼룩져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투입된 4억6천만원의 경기도 예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기도에 예산 낭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제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3억8847만6천원을 투입해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 내 70개동 72업소 간판 211개를 철거하고 새롭게 72개 간판을 설치했다.

또한 2015년 2월에도 광주시의 간판정비 사업계획을 받아들여 경기도가 8천만원의 도비를 교부했다.

그러나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와 네온사인, LED간판으로 뒤덮여 있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는 도저히 부르기 어려울 정도다.

때마다 간판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간판정비구역 고시 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간판이 다시 등장하고, 이를 근거로 간판정비 예산이 또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스네스코가 지정한 국내 세계문화유산 12개 중 하나인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 낭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제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