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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환경부 살림 6조5천억토양오염개선도 노력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해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은 총 429조원이다.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런데 복지에 너무 쏠렸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 난 146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복지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의 재원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도로·철도·항만 등에 대한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보다 4조4000억원이 줄어 기존 사업만 진행하고 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보이질 않는다.

산업분야에서도 1조원이 줄었고, 더욱 염려스러운 대목은 먼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R&D 예산 또한, 3000억원 삭감됐다는 것이다. 체육·관광을 포함한 문화예산도 각각 6000억원 삭감됐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사람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예산도 줄었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 등 전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대기 부문(+33.5%)과 환경융합 부문(+9.6%)이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시설 투자 중심의 방향을 바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는데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체감형 환경위해요인 저감 사업을 우선으로 했다.

대기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조기폐차 등 실제적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투자 확대에 7,043억원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삭감목표인 18㎍/㎥ 이행을 위해 수도권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 대비 119% 증액했다.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눈에 잘 띠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토양오염개선과 지하수관리 분야다.

전국의 구제역·AI 매몰지, 유류,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복원토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련 기관과도 인내를 갖고 협업해야 한다. 예산보다 중요한 건 정신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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