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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참여예산 확정..“열린 행정 실현”문경진 부시장,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 되도록 노력’ 밝혀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 실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30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18 주민참여예산’ 심의회의를 갖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57건(120억원)을 확정했다.

이날은 제주시청 실국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민간 재정전문가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179건의 ‘2018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심의 조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은 지역주민 안전, 주민생활불편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확정된 사업을 보면 ‘바이클학교 만들기’, ‘바다가 있는 쪼근 문화팡 조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전 산책관광 특화 사업’, ‘추자도 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우도장례식장 비가림시설 및 휴게실 증축공사’, ‘학교주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건입동 상징탑·도대불 건립 및 수목식재조성사업’, ‘현사마을 포구 파제벽 벽화 사업’ 등 157개 사업이다.

이날 최종 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예산부분에 있어 주민의 권리 행사를 관념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필두로, 주민 중심의 행정추진에 제주시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다뤄지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참여예산 주체의 핵심은 바로 주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시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 제도화하고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과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은 “올해는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로 지난해보다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제안됐다.”면서 “제주시민의 정부에 걸맞게 다양한 소통창구와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사후평가,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나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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