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지난 9월6일 국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론회는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비전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론회에서는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끌어 갔다.

최우석 과장은 2016년 12월 ‘제8차 기본계획’에 착수해 2017년 6월 ‘8차 수급계획 실무소위원회 개편 및 전문성’을 보강한 후, 현재 주요 정책 수립단계별로 정보(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중이라고 얘기했다.

특히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 안전까지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청정LNG발전 비중을 국제적 추세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2018~2025년 수급 전망 결과 잠정안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가정하더라도 적정 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2026~2030년까지는 5~10GW의 발전설비 부족이 예상되나, 발전소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부족한 설비용량은 LNG발전소 등의 건설을 통해 보완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생발전 확대 대응방안을 얘기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2030년 기준 약 48.6GW로 확대될 전망이며 피크기여도(태양광 15%, 풍력 2%)만큼만 설비용량에 반영할 계획으로 출력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신재생 확대를 위한 송전정보를 검토하는 등의 향후계획을 포함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부안이 10월 중 마련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했으며,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을 좌장으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우충식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사무처장·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