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3·4단계 판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월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게 긴급의료지원(3천만원 한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폐섬유화 1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거의 확실) 및 2단계(가능성 높음)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외 3단계(가능성 낮음) 및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제외했었다.

정부는 수차례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긴급의료지원,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4단계 판정자 1541명이다. 이들은 폐섬유화 외에 천식 등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4단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4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급여 지원 전문위원회를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논의가 수년간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개월 만에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가까스로 기준을 만든다 해도 4단계 피해자 1541명에 대한 심사가 언제 끝날지, 실제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할지 역시 미지수다.

실제로 천식 질환 하나만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판정한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브리핑에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최민지 과장은 “천식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숫자도 적고 의학적 개연성이나 시간적 선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3단계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만, 숫자도 많고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