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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 통합물관리 앞장환경·국토부, 전국 시·도 공동주최로 순회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13일부터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별 순회토론회는 ▷9월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종·충북(9월 18일) ▷강원·경기(9월19일) ▷대전·충남·전북(9월20일) ▷대구·경북(9월21일) ▷광주·전남(9월22일) ▷인천·서울(9월25일) 순서로 열린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전국을 돌며 물관리일원화 여론몰이에 나섰다.

인천·서울 토론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수자원협회(IWRA) 등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로 열린다.

첫 번째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는 주요 물문제와 개선방안,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이며,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제2발제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박재현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인제대 교수)이 ‘낙동강 유역의 물문제 및 물관리 일원화’를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짚어본다.

제3발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물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낙동강살리기’를 주제로 변화하는 물정책과 함께 수질 및 생태 등을 고려한 낙동강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4발제는 ‘낙동강유역의 물순환에서 가뭄과 도시홍수’를 주제로 가뭄·도시침수 등 재난발생 현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이상호 부경대 교수가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박재현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기재 부산대 교수, 오정은 부산대 교수, 김영도 인제대 교수,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국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환경 중심의 물관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부산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정기 국장

정부가 전국을 돌며 물관리 일원화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의 여야 관계는 빈말이라도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해관계자 설득과 물관리 로드맵, 유역별 관리 체계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넘어오더라도 과거 상수도 업무 이관처럼 핵심기능은 남겨둔 반쪽짜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홍정기 물환경정책국장은 “광역상수도와 하천관리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타협안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분리로 인해 지난해 충남지역 가뭄 피해가 커졌고, 이를 지자체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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