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평균 가동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내년에도 17곳이나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저조와 수질기준 위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총 192곳으로, 국가 산업단지 9곳, 지방 산업단지 99곳, 농공단지 84곳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을 살펴보면 평균 46.4%(국가 산업단지 68.06%, 지방 산업단지 45.94%, 농공 단지 44.42%)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가동률 60% 미만인 시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71.6%(148곳 중 106곳) ▷2013년 70%(157곳 중 110곳) ▷2014년 70.3%(172곳 중 121곳) ▷2015년 72.2%(187곳 중 135곳) ▷2016년 70%(192곳 중 134곳)로, 매년 3곳 중 2곳은 가동률 60% 미만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가동률 30% 미만인 시설을 살펴보면 ▷2012년 35곳 ▷2013년 37곳 ▷2014년 50곳 ▷2015년 59곳 ▷2016년 56곳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인천시 검단산단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이 3.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가동률 60% 미만 134개 시설별 가동률 저조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양 및 입주율 저조가 32.8%(44곳)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업종변경 31.4%(42곳) ▷조업단축 29.1%(39곳) ▷폐수량 감소 4.5%(6곳) ▷기타 2.2%(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경기 영향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낮음에도 환경부는 2017년 현재 42곳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7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청의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한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위반해 행정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이상 경고 및 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곳이 52개소에 달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의 보물농공단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차례의 개선명령, 2015년 3차례의 개선명령을 추가로 받는 등 상습적으로 수질기준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진국 의원은 “이미 조성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입주율 저조 및 조업단축 등의 이유로 가동률이 낮은 상태인데, 또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 및 기술지원으로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