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미흡
제 목소리 내는 오피니언 리더로 ‘소통의 가교’ 될 것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는 민간 연구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연구소는 정부기관과 민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업 산하 연구소나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기업 이윤이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환경과문명은 설립된 지 어느덧 7년을 넘겨 기후변화 대응, 환경계획 수립,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환경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실적을 쌓아 왔다.

설립 7년 넘어선 민간 연구소 ㈔환경과문명

㈔환경과문명의 설립자인 고 정회성 박사는 생전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남아, 중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정관계 및 학계,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인 차원에서는 국제협력 사업팀을 두어 ‘베트남 녹색성장마스터플랜수립’사업(2013~2015), ‘칠레 대기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 등 개발도상국 대상 ODA 사업을 수행해왔다. 전임 대표인 정 박사의 뜻을 기려 이 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2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의 20년 근무를 마감하고 올해 1월 대표로 부임했다. 홍미란 이사장은 고 정회성 박사의 배우자로 8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의 해’ 천명 다양한 사업 진행

강광규 대표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라 말하며 시급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재

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진 각자의 자기계발과 함께 회원·임원과 자문위원 등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강광규 대표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 환경계획 수립,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 환경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을 쌓아온데 더하여 에너지 및 대기 분야, 동북아·남북 협력,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경험이 더해지면 안정적인 민간연구소로 자리 잡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미세먼지 대한 관심 불구 정부 대책은 미흡

강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정책 제1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통계 구축, 미세먼지 관리 거버넌스 개편, 제2차 수송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운행 경유차 배출관리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방송 인터뷰를 떠올리며 정부의 발표에 대한 불신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호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2016년 5월까지 서울 기준 PM10 평균농도는 56㎍/㎥ 기록해 기준치 50㎍/㎥을 넘어섰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 44㎍/㎥ 역시 초과했다. PM2.5 역시 28㎍/㎥으로 기준치인 25㎍/㎥을 초과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20㎍/㎥(PM10), 10㎍/㎥(PM2.5)을 적용하면 올해 들어 기준을 충족한 날은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어

무엇보다 발생원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세워야 하지만 미세먼지 증가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것인지조차 정부는 분명한 설명을 못 내놓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을 30~50%(고농도 시 60~80%)로 간주하고 나머지 국내 발생분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29%로 최대 오염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기초해 1차 오염원을 산출하고, 다시 대기 중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 2차 생성분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 추정에 사용되는 배출계수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본적인 배출계수를 도출해 여러 연구에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 산정 및 수용모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발주 시 측정환경에 따른 산출결과 차이를 인정하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임에 따르는 ‘부담’ 정확한 통계 있어야 갈등 없어

강광규 대표는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발생량·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이것에 대해 ‘부담’을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면 부담을 갖는 대상을 설득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지워지면 대상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미세먼지센터 설립 등 대안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전국적인 평균은 의미가 없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별 배출 기여도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합해 전국적으로 나누는 것은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검증 담당할 조직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1차 배출 및 2차 행성에 대한 국내 최초의 공식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수 인원이 전담하고 있어 국외 영향 및 국내 기여도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국가 공식 통계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특히 경유차와 관련한 정부 대책 추진에 다양한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신뢰의 부재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위해도 검증 등을 담당할 조직 또는 기구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의 국외 영향 뿐 아니라 위해도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기조 ‘수요관리 강화’로 전환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는 공급 안정성 및 저가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석탄 및 원자력 의존이 심화되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실가스·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 대표는 공급안정성에서 수요관리 강화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관리 기능을 산업 기능에서 분리해 에너지관리, 대기관리, 기후관리 기능을 통합·연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출자의 부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탄소·환경세 부과를 통해 에너지 가격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환경부 위상 높이기 위한 대책 절실

현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강광규 대표는 “외관상으로 보면 관련 부처 합의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경제부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허용됐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유예됐다. 같은 이치로 친환경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은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의 위상으로는 현재와 같은 한계점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그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미세먼지 관리기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의 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지금은 총리실 직속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는 차선책으로 총리 직속의 위원회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 환경적 측면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1000만대에 육박하는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경유차의 급속한 보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 대표는 말했다. 또, 유가보조금을 폐지 또는 감소하는 대신 별도의 쿠폰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사명 충실할 것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과문명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민간연구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강 대표는 NGO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얼마 전 정년을 맞은 그는 환경 전문가로서의 시니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민간단체 및 연구소가 안정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또, 앞으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신뢰 관계 회복과 정부과 국민 사이 가교로서 ㈔환경과문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