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해소할 투명한 정책 지속적 추진해야

국민은 안전한 물, 맑은 공기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조건보다 우선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2000년대 초반 수돗물 속에 위험성 높은 성분이 포함됐다는 한 대학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에게 불신을 심어줬고 일파만파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물 시장 판도를 바꿔버렸다.

수돗물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 국민 스스로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생수를 사먹는 패턴으로 급전환된 것이다.

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정부의 정책과 추진력에 대해 불신감이 팽배해진 결과였다.

큰 예산 들여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해 안심하고 마시라 해도 이를 믿고 수돗물을 여과 없이 먹는 국민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수돗물에서 미세한 플라스틱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의 수돗물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환경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제도 보완, 수돗물 수질정보 공개 확대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정수장 중심의 수돗물 관리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관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를 강화하는데 민간 전문업체 및 관망운영 관리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 완료 지자체에는 유지·관리 법적의무가 강화된다.

외신에서 보도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누수를 줄여 수돗물 관련 예산 절감도 예상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대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고, 국민 또한 물을 신뢰하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값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턱없이 싼 값으로 수돗물을 제공하고, 마음 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만족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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