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공공건설공사 순활골재 의무사용 확대도로 유지·보수 공사에도 40% 이상 순환골재 사용
연간 382만톤 천연골재 저감, 375억원 편익 기대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를 9월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462㎥ 사용된 강산천휴게소 공중화장실 <자료제공=환경부>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 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으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 하도록 추가했다.

또한 의무사용 용도별로 골재나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동상방지층 등)로 연간 약 382만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약 37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순환골재 활용 문제점 <자료제공=환경부>

앞으로도 정부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합동감사 등으로 의무사용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6년 4개 광역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결과 의무사용대상 사업 164개 중 118개 사업에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사례를 공모․선정하여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정섭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2017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포토] 2017 제8회 공기의 날 기념식 개최
[포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국정감사
파나마 시장, 수도권매립지 방문
[포토] 기재부, 제3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