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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병 된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최근 5년간 1286명으로 해마다 증가, 사후관리 안 돼

[환경일보]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업무상 비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자체적인 사후대책이 소홀해 산하기관들의 비리가 고질병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환경부 소속 주요 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청렴도 및 비위사실(주의·경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이 최근 5년간 총 128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인 직원 청렴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비리로 인한 주의·경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곳도 있어 청렴교육이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하기관들이 해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위로 인한 주의, 경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업무상 비위사실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 922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16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연도별 업무상 비위(주의·경고)는 ▷2013년 167명에서 ▷2014년 229명 ▷2015년 137명 ▷2016년 289명 ▷2017년 현재까지 100명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2013년 11명 ▷2014년 20명 ▷2015년 4명 ▷2016년 86명 ▷2017년 현재까지 105명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역시 ▷2013년 24명 ▷2014년 14명 ▷2015년 15명 ▷2016년 58명 ▷2017년도 7월 현재까지 3명으로 해마다 업무상 비위사실로 주의·경고를 받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 4명 ▷2014년 16명 ▷2015년 1명 ▷2016년 3명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비위사실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없었다.

이처럼 산하기관들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의나 경고를 받은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관련 교육이 전혀 없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진국 의원은 “해마다 업무상 비위행위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는 직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지속되는 만큼 현재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직원 청렴도 및 업무상 관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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