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유입 , 환경산업기술원 등 쟁점

[환경일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12일 시작돼 31일까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세종시)와 13일 환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며 월요일인 17일에는 기상청과 산하기관을 국회로 불러 감사를 실시한다.

18일에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19일에는 환경부 산하 8개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다.

23일 월요일에는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24일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하고 이어 26일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10월30일과 31일에는 국회에서 각각 환경부·기상청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종합감사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붉은불개미 발견으로 촉발된 외래생물 유입 문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석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감사원과 환경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낙동강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포제련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쉬운 해고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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