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감사 앞두고 강도 높은 선전포고

[환경일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자칫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4대강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대한하천학회가 11일 국회의원에서 개최한 4대강 토론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인사들이 참여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4대강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강병원의원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MB 측근 5선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4대강 진상규명의 소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4대강 4차 감사에서는 기존 수질 문제 외에도 이런 문제적 국가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적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와 환경을 파괴했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면서 “아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발제에 이어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서 청와대, 건기연, 국정원의 역할 확인이 필요하고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기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원 설계 및 시공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부족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감사원에게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등 ‘MB 적폐청산’ 기조를 본격화 할 것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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