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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이은 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人災)‘연식사기’ 극성, 전체 21%는 20년 초과 노후장비
김영주 장관 “이달 중 국토부와 함께 대책 발표”

[세종=환경일보]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 상당수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사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노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크레인 10대 가운데 2대는 20년 이상 된 노후 크레인이다.

실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시 낙양동 크레인의 연식은 27년이며 경기 지역에 20년 이상의 노후 크레인이 모두 381대 가동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크레인 사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경태 기자>

김삼화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상당수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중고크레인을 새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연식을 속이는 등 이른바 ‘연식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철저히 적발해 엄담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타워크레인 검사 등 건설기계 자체의 구조적 안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검사 후 설치해체 등 현장작업 중 안전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김영주 장관의 의정부 사고현장 방문을 칭찬하면서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필요한 36시간의 교육 가운데 현장교육은 6시간에 불과하다”며 “비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았는데,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잘못보다는 27년이나 된 노후 크레인에 잘못이 있었다”라며 “국토부와 함께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문진국은 “상습적으로 크레인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문제와 관련해 TF팀을 운영 중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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