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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최근 5년간 부정수급 11만건 887억원에 달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10명 중 3명에 불과

[환경일보]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고 있지만 환수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역시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만4764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8800만원이었다. 이처럼 부정수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만1735건 ▷2014년 2만2106건 ▷2015년 2만1447건 ▷2016년 2만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2만473건에 달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2500만원 ▷2014년 130억9200만원 ▷2015년 146억4500만원 ▷2016년 308억1900만원이었고 올해 7월 기준 185억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환수율 역시 ▷2013년 85.5%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는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면 그만큼 가뜩이나 고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는 브로커가 개입한 대규모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속한 노동시장의 복귀'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수급자가 늘고 있지만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수급자 비율은 30% 초반에 머무르고 취업률 역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기간 중 취업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4% ▷2013년 34.7% ▷2014년 33.9% ▷2015년 31.9% ▷2016년 31.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층과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경기침체 탓만 하고 있다”며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알선보다 이력서 제출 횟수 등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감시만 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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