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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기술 인증 받으려면 향응제공은 필수인가골프, 룸살롱 등 접대한 기업 8곳 모두 인증 받아

[환경일보] 직원들의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향응을 제공한 업체들이 모두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리가 구조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기술원이 갖가지 비용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돈의 사용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산업기술원 R&D 사업단의 호텔 이용 내역을 강병원 의원이 확인한 결과, 기술원 내 비즈니스룸을 사용하면서도 외부에서 숙박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했다. 예산지침상 국내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 조사했지만 횡령금액은 1000만원이 넘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횡령 자체도 문제지만, 돈의 사용처 역시 문제다. 관례적으로 부서회식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한-대만 행사 찬조, KTX 기차표, 환경공학회 이사회 참석,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부서회식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횡령금도 있었다.

강 의원은 “횡령이 상부의 강제적 요구로 이뤄지거나 실장들의 과잉충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부의 압박이든,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이든 이는 명백하게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향응을 제공한 8개 업체 모두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가 구조화됐다는 지적이다.

외부와 관련된 환경산업기술원의 비리는 주로 ‘신기술 인증’에서 주로 발생했다.

실제로 2014년 J기업은 인증을 신청했지만 2년7개월간의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결과 인증에 실패했다.

그런데 J기업은 2016년 6월1일 부식억제장치 환경신기술을 다시 신청하고 2개월 만에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인증기간 중 J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향응접대를 받은 후 신속하게 진행돼 두 달 만에 인증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향응을 제공한 J기업 대표는 환경부 산하 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8개 업체 모두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십억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아 비리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기술원은 기업들에 수천억원을 집행하는 곳이다.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지만, 현재의 기술원에 기대할 수 없다”며 “기술원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환노위 감사 때마다 매년 문제가 제기됐고 비리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며 “이미 비리가 구조화된 상태다. 비리가 계속된다면 폐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현재의 기술원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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