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 시비와 경제성 조작 논란으로 무산되는 듯했던 흑산도 공항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차 추진되고 있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내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흑산도 공항 사업은 외압 의혹과 더불어 특혜 시비로 휘청거렸다. 결국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이 문제가 돼 잠정보류 됐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런데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흑산도 공항이 이낙연 총리가 과거 도지사로 재직했던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사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터무니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2013년 기재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했다. 100억원을 투자하면 438억원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노다지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다지 사업이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됐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낮게 봤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규모 공항 특성상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평균 41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달하는 일본 츠시마 공항의 하루 평균 항공기 운항은 10여대에 불과하다.

한편 3차에서 금호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유찰됐다. 그런데 기재부가 나서 법령을 뜯어 고친 덕분에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고 특혜 시비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2개 기업은 올해 7월 잠실 아파트 재개발사업 비리로 인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 외압 행사 의혹

당초 흑산도 공항에 반대하던 국책연구기관들도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섰다.

2015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됐다”며 반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철새연구센터 역시 ▷조류서식 빈도 높음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4월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 반대하던 국책연구기관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철새연구센터는 "대체서식지 필요성 개진"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니터링 강화, 항공기와 조류 충돌 최소화 방안 마련" 등으로 일제히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당초 해군기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했던 국방부 역시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경제성을 조작하고 법까지 바꿔 건설업체 특혜를 준 흑산도 공항은 중단돼야 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립공원 방향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의사결정에서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자체조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