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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자' 수입 로열티, 5년간 463억 지출180억 투입해 개발한 조사료 종자, 농가에서 기피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수·화훼·채소종자 로열티로 463억원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진청이 그간 180억원을 투입한 조사료종자의 보급률도 3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농업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자 보급률이 갈수록 떨어져 채소 종자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품목별 자급률에 따르면 식량종자의 자급률은 100%인데 비해 채소 종자인 양파, 토마토와 과수 등은 10%대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불되는 로열티를 추산하면 지난해만 72억원으로 최근 5년간 로열티를 더하면 총 463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 및 공급확대가 절실하지만 농진청의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농진청이 개발한 채소, 과수, 화훼 종자의 64.7%가 개발만 하고 보급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9년간 180억을 들인 조사료 종자의 보급률도 낮아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농진청은 국내에 보급할 조사료 종자를 개발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79억 13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생산량이 줄면서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국내산의 품질 저하 문제로 경쟁력을 잃어 대부분의 농가가 기피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주요 채소종자, 과수, 화훼 등 자급률이 낮은 국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입종자구입에 소요되는 로열티 부담액을 줄여 종자 구입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료 종자의 보급률에 대해서는 “안정적 사료공급이 축산농가 경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자 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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