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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 농약 사용 단속 인력 태부족제2 살충제 계란 사태 막기 위해 인력 확대 필요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 안 되는데 단속인력 줄여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불법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 오히려 줄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농진청 국감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매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단속인력은 116명이었지만 올해는 44명으로 단속인력이 대폭 줄었다”며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개호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속 인력의 확대를 주문했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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