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용 정부가 대고 기술개발 10년간 30억도 안돼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원전해체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전해체 관련 기관별 R&D(연구개발) 예산 및 기술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원전해체 연구개발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472억6천만 원을 투자한 반면 한수원은 29억7천만 원을 투자했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되는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 원전해체사업을 장기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원전해체 연구개발에 연평균 3억 원만 투입해 투자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 전력거래를 통해 수익의 90% 이상을 내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매출 11조2771억 원, 영업이익 3조8472억 원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의 과실만 취하면서 원전 수명 완료 뒤 진행해야 할 원전해체 준비는 국민들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맡겨두고 있다”며 “원전으로 돈은 한수원이 벌고 해체연구비용은 정부가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세계 원전해체시장의 규모는 2030년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수원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해체 연구개발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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