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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주고 병주는 국가산단산단 지역 환경현황 및 주민역학 조사, 대책 추진해야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용이하게 유치되는 등 여러 장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산단으로 지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발전과 취업기회 증진 등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산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연간 많은 사람들이 추가 사망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고, 산단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먼저, 조사대상 7개 국가 산단 중 6개 지역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다. 산단이 위치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 2만3129명 가운데 1861명이 산단의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로 나타났다.

건강피해로 인한 진료비 부담도 더 많았는데 산단이 위치한 도시 주민들은 연간 1453억원, 약 18%의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액이 7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혈관계 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 역시 약 700억원의 진료비를 더 부담했다.

고혈압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7개 산단 모두 전국보다 더 높았다. 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부분 산단에서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다.

산단 지역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입는 것은 산단에서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납과 카드뮴은 고혈압과 당뇨에, 벤젠·비소는 암에, 스티렌은 암과 악성종양, 기관지 천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산단지역의 환경관리가 매우 열악했으며, 그로 인해 산단 근로자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됐다.

산단이 산업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하지만 주민건강에 미친 악영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단으로 인한 편익 계산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산단지역의 환경관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단 및 인근지역 환경현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서둘러야 한다. 겉보기엔 남는 장사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손볼 것이 더 많은 부실 국토개발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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