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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새만금·금강2지구 사업, 특단의 대책 필요"김종회 의원, 현실적 예산 책정 등 책임감 있는 완공 요구
새만금 사업과 금강2지구사업의 완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호남 일대 최대 평야의 용수공급 사업인 ‘금강2지구 사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전북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충남 부여, 서천 일대의 배수 개선과 경지재정리 등을 실시하는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사업’과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확보 차질, 방대한 스케일 등 유사성이 높다.

1989년 첫삽을 뜬 뒤 2020년까지 32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금강2지구 사업에는 2016년까지 8002억원이 투자됐다. 김 의원은 한 해 평균 296억원의 예산은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찔끔예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금강2지구 사업에 착공 이후 올해까지 들어간 예산은 총 8302억원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총사업비는 9706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404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매년 240억원을 반영해도 2022년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희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2022년 내 완공을 장담할 수 없다. 매년 28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2022년 완공이 가능하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농어촌공사에 주문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의 계획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예상 공사기간만 40년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5년 ‘제2의 시화호’라는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후 10년간 시위와 소송에 휘말리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2006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사업이 재개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 착수 이후 해마다 예산 전쟁에 휘말렸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8년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안으로 7113억원이 편성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의 예산 규모는 용지 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5조원, 수질개선비 3조원 등으로 2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강2지구사업과 새만금 사업의 완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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