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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8년간 0.4%에 그쳐김현아 의원, “지자체 7군데만 도입, 지자체 협조 및 국가예산 지원 늘어야”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의 낮은 실적에 대해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8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는 0.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대상인 전국 163개 지자체 중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7군데에 그쳤다. 도입이 진행 중인 지자체도 26곳뿐”이라고 밝혔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상‧하류 하천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시설물을 원격제어 조작함으로써 홍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시스템 도입에는 평균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교육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은 부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162명, 피해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복구사업에는 7조9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실적이 부진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에는 ‘1973년 이래 최고 평균기온’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도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재난예산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후약방문식 일처리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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