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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지매입 비축사업’ 체질개선 필요김현권 의원 “목표대비 실적 44%에 그쳐, 신규 농업인 위한 정책으로 재편해야”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 사업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383ha의 농지를 매입해 비축했는데, 이는 2017년까지의 목표량인 1만ha의 4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이탈농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 도입됐다.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면 농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농지가격안정과 신규농민의 농지지원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그러나 농지가격은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농지실거래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011년 3%, 2012년 1.4%, 2013년 2%, 2014년 15%, 2015년 13%, 2016년 10%를 기록했다. 매년 평균 7.4% 상승한 셈이다.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지비축사업 예산편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목표인 1만ha를 비축하려면 매년 평균 1250ha 농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한해 평균 매입면적은 550ha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업이탈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지원사업도 수요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신규농업인 중 귀농가구 수는 2012년 1만1220호, 2013년 1만202호, 2014년 1만758호, 2015년 1만1959호로 한 해 평균 1만1034호다. 그러나 임대농지를 지원받은 농가 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888호에 불과하며, 한 해 평균 611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지비축량 규모가 작다 보니 신규농업인에 대한 임대농지 지원 사업도 소극적으로 추진돼 왔고, 농지은행의 역할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농, 이탈농, 은퇴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농지임대를 원하는 신규농업인에게 연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는 농지거래정보 제공 서비스다. 그러나 농지은행포털 방문자수는 일평균 40여명 수준에 불과하고,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귀농인, 신규취농인 등은 농지 거래 부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따라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지지’라는 종전의 정책목적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다양한 신규농업인들이 폭넓게 임대농지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확대가 농지가격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역시 제시했다. 농지가격상승은 임대농의 농업생산비를 상승시키고 농지소유자의 투기심리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농지 실거래량의 20% 수준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국 농지매매 실거래량은 1만1280ha이므로 농지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 농지매입 규모는 2000ha 수준으로 파악된다.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농지를 공급하여 영농정착이 성공하도록 하려면 농지매입을 매년 2000ha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현권 의원은 “특히 농지매입대상과 농지공급대상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공급(농지 여‧수신)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거래희망 정보를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변화된 농업환경을 고려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정책목표를 재설계해 현실성 있는 매입단가,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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