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의결, 원전은 축소 권고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오차범위 95%에서 신뢰수준 ±3.6%포인트를 벗어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전하며 “권고안 작성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무겁고 어려웠다. 건설재개와 중단을 대변하는 양측 입장은 너무 달랐다"며 "그러기에 시민참여단의 힘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의 보완조치 제안도 정부에 전달된다. '원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3.1%로 가장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27.6%)가 뒤를 이었으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강화'(25.3%)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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