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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입자가속기 도입 서둘러야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지만 예산 확보 실패...도입 서둘러 의료 복지 향상 기여 요청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도입 지연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20일 열린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한 뒤 암세포만 정밀하게 조준해 사멸시키는 최첨단 암 치료기로 각종 난치 암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중입자가속기 도입사업은 R&D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출연돼 수행됐으나 분담금 확보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난항을 겪었다.

2016년 당초 총 사업비 1,950억원 중 750억원을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분담금 확보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수행기관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예산집행이 보류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자체 분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기업 공모 등을 추진했다.

부담주체별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대비 분담필요액

(단위: 억원)

구 분

계획

실적

분담

필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부출연금

700

30

100

140

131

64.5

30

-

204.5

부산시

250

10

50

60

29

71

30

-

-

기장군

250

-

100

40

50

30

-

-

30

한국원자력의학원

750

-

-

-

-

-

-

-

750

합 계

1,950

40

250

240

210

165.5

60

-

984.5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분담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이미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추진된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건물은 2016년 5월 완공되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 분담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의 경우 장비발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러한 사업추진지연은 협약기관의 부담능력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실한 사업관리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계획이 2015년에서 2017년, 현재는 2021년으로 연기된 상태로 특히 의학원의 핵심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어있는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효율의 발생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사업완료가 지연되면 경제성이 낮아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면서 경제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연세의료원 등 타 국내의료기관에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도입하여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국내에 유일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된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편익분석을 2017년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 관련 직원 퇴사 종용 문제도 불거졌다. 사업단 소속이던 정규직 직원의 일부는 행정팀 등으로 우선 배정된 상태지만 중입자가속기 사업 관련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퇴사 압력을 받은 직원은 ‘자진퇴사’형태로 의학원을 떠났다.

유승희 의원은 “중입자가속기사업이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게 된 것은 사실”이며, “첨단 방사선의학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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