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국정감사
[국감] “전기요금 2022년까지 대폭 인상 없어”조환익 한전 사장, 요금변동요인 있어도 한전 자체 흡수 가능
신고리5‧6호기공론화, 성숙한 시민결정vs의회정치 근간 훼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조환익 한전 사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 조절 과정에서 우려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환익 한전 사장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혹여 세금‧유가 등의 요인으로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조 사장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관련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며, 2022년 이후의 전기요금 변동 폭 또한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 회의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도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관련 여‧야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조치라는 잘못된 의혹이 팽배했으나 성숙한 시민들에 의해 좋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 과정에 사회적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려진 결론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행정 과정이고 미비한 입법이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결정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이 국회보다 더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결정 내용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라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대의정치 원리를 위배한 책임회피이며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축소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 축소는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사안이었다고 말한 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당시 울산지역 공약 발표를 위한 자리에서 향후 원전 건설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홍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탈원전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