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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명화’가 더 급한 원전원전해체·폐기물처리 포함 통합에너지정책 기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두고 국민을 대표했던 시민참여단 471명중 59.5%인 280명이 ‘건설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찬성 측은 환호했고, 반대 측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 일은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해석할 성격이 아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찬성과 반대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성은 틀리고, 논리와 데이터는 옳다는 식의 평가도 적절해 보이질 않는다. 어디까지 비전을 세워 감내하고 나아갈 지는 감성의 몫이다.

결과를 떠나 지난 40여년 간 달려왔던 원자력 정책을 국민과 함께 강도 높게 돌아볼 수 있었던 지난 몇 개월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시민참여단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 것,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전 역사상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 찬반론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다분히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진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서둘러야 할 몇가지 중 첫째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공론화 보다 중요한 건 ‘투명화’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원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은 여전히 검은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따라오라는 식이다.

프랑스 라아그에 위치한 세계최대규모의 핵재처리시설, 스웨덴 포스막 원전에는 원전 계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수십 년간 전과정을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한 신뢰구축의 노력이 있었다.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통합에너지정책(energy mix) 수립이다. 10년을 단위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기술발달을 고려해서 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당장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로 메워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고, 수요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 반대 의견도 듣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원전의 전과정평가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원전폐기물의 처리, 원전해체를 빼놓고 원전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저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기 시작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한도 코앞에 닥쳤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한계 시점은 고리1호기의 경우 2016년, 월성은 2017년, 울진 2018년, 영광 2021년으로 추정한다.

지금 상태라면 2050년에 50,000톤 2100년에 90,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이런 일에는 다들 등을 돌린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험한 일도 밝혀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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