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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천시, 시장 치적 위해 쓰레기 매립 영구화 시도”"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부지 확보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허가 내주나"
인천시가 테마파크 조성사업 강행을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사진=김민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인천시가 시장 치적 사업 강행을 위해 인천 시민의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청라 K-CITY 프로젝트) 부지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로 여기서 분리된 유기성분은 퇴비화하고, 가연성 성분은 고형연료(RDF) 발전에 활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월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체결된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가 매립 영구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4자 합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라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인천시를 포함한 4자협의체는 SL공사에 ‘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요청’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테마파크 부지확보와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에 테마파크 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 1800억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SL공사의 적자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SL공사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원의 SL공사 재정적자가 발생됐다. 홍 의원은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향후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다. 테마파크와 폐기물 전처리시설 연계 의혹,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사실을 비춰볼 때,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만 용인한 졸속 합의였다”고 역설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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