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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영표 위원장 “환경산업기술원은 도둑놈 소굴, 차라리 해체해야”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산업기술원 비위’ 뭇매

[환경일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뭇매를 맞았다. R&D 부실 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관료 출신을 위한 연구과제 몰아주기 등으로 기술원은 국감 내내 질타를 당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환경 R&D를 둘러싼 유착관계가 부실한 연구사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에서 퇴직한 교수가 하폐수고도처리사업단장으로 임명됐다. 전임 윤성규 장관 역시 교수로 가면서 100억원대 연구비를 타냈다”며 “관료와 대학의 전형적인 유착관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술원의 연구사업 가운데는 이미 실용화 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더 나은 기술이 쓰이고 있음에도 낡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24일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민혜 기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평가하면서 부실한 연구과제가 반복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업을 평가하고 어떤 사업은 한 줄로 평가를 끝냈다. 20개가 넘는 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하루 만에 끝낸 경우도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매년 수천억씩 쓰면서 이렇게 연구사업을 진행해도 되는가? 기술원은 R&D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년간 연구과제 가운데 숫자로는 40%, 연구비용으로는 88%가 수의계약이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사업비 1조2천억원 가운데 1조원을 담합으로 나눠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숨어 있는 유착의 고리, 검은 손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광희 원장이 개혁하지 못하면 환노위 차원에서 해체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기술원 비판에 가세했다. 이용득 의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보면 영수증을 바탕으로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계산해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병원 의원은 “기술원에서 진행한 연구과제 가운데 중단되거나 실패로 709억원이 낭비됐다”며 “연구과제의 중단이나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위원장은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도둑놈의 소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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