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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실한 환경영향조사로 은폐된 석포제련소환경공단, 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자료 이용 ‘공정성’ 시비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에서 대기질 측정 ‘고의성’ 엿보여

[환경일보] 낙동강 상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하게 작성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풍제련소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 편향된 자료 탓에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가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의 불소 농도는 194~640㎎/㎏에 달한다. 이만한 수준의 토양오염은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 당시 인근의 토양오염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적었고 인근 대기질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토양이 오염됐음에도 오염원이 없는 상반된 원인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수준의 불소오염이 확인됐지만 오염원도 찾지 못한 채 조사가 끝났다. <사진=환경일보DB>

아울러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원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대기질 조사도 부실했다.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4계절 조사가 아닌 봄과 가을 2계절 조사에 그쳤다.

특히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했다.

영풍 측이 제공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했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자문단 지적, '무시'로 일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바람영향은 연간평균, 4계절 평균 등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영향 분석에는 연평균 자료 1개만 사용했다.

특히 대기 확산 영향 파악에 있어서도 무성의했다. 이 의원은 “측정지점을 확인해보니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의 대기질을 측정했다”며 부실 여부를 추궁했다.

이처럼 환경영향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자문단으로 참여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과 안동대 김영훈 교수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며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부실하게 조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석포제련소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석포제련소는 국감 초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시 되고 있다. 이번 국감 기간 중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질의자료를 내고 “재계 26위인 영풍그룹이 전직 환경부 관료를 필두로 고용노동부, 검찰, 공정거래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면서 “석포제련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영입하는 등 민관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종합국감인 31일에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포제련소뿐만 아니라 연화광산에서 나온 광미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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