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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30 청년주택, 금수저 청년주택?‘청년주거안정’ 달성하기 힘든 정책, 개선이 시급
서울지하철 운행장애 대책마련 시급 의견도 제기

[서울 시청=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매우 높아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의 ‘2030 청년주택’ 사업 시행 관련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의 협약서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30청년주택’ 제도를 ‘금수저 청년주택 제도’에 비유하며 청년들의 소득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는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의 전체 2588세대 중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세대는 541세대(22%)에 이르며 월 임대료가 85만원 수준인 세대 역시 274세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이며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수 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주택 제도를 현행과 같이 지속한다면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집값 상승만 유발될 것이므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SH공사를 통한 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면 청년들에게 영구 공공주택을 반값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이 외, 서울지하철 운행장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발생한 서울 지하철 운행장애 18건 중 8건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17~20 사이에 발생해 시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운행장애 횟수는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5건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7년 8월까지는 6건이 집계돼 이미 3년새 최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행장애 18건 중 16건은 시설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의 운행장애가 대다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하며 시설 점검체계 강화 및 노후 시설 교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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