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사설
<사설> ‘환경기술’ 비온 뒤 굳어지길국감서 뭇매 맞은 환경산업기술원 거듭날 기회 삼아야

2008년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됐고, 다음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탄생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계속 하던 기술원은 2015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의 제정·공포, 2016년 12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다.

기술원법 제1조에는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책무다.

그간 기술원은 국민의 환경복지·안전 향상을 위해 환경인증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환경성적표지를 통합했다고 자평한다.

그린카드 제도의 성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돼 영국의 그린월드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등 업무도 맡아 진행 중이다.

개별적으로 기술원 관계자들을 접해보면 적쟎은 수고와 노력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아야 했을까.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인증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8개 업체들 모두에게 신기술 인증이 부여됐고, 그중 3개 업체에게는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신기술인증제도의 성공 여부는 투명한 집행에 따른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지만, 기술원은 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 R&D의 부실한 관리체계와 유착관계 방치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으며 이는 정부 출연금 70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평가하고, 부실 연구과제가 반복되기도 했다. 모든 연구가 성공할 수는 없고 실패도 성과라지만, 환경부 역시 특정감사 결과 기술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 교수를 R&D 사업단장으로 임명하고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관료와 대학의 전형적인 유착관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 현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정 감사 때마다 기술원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비리가 구조화된 상태라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동안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수고해온 기술원 관계자들은 서운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무엇이 문제인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술원은 사기업이 아니다. 이번 국감결과를 새로운 기회, 뼈를 깎는 혁신의 시작으로 삼아 재도약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다시 뛰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도 신념 없는 비전문가들을 요직에 보내 조직을 흔들고 고유 사명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돼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 실현’이라는 기술원의 비전을 실행키 위해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바르게 보길 바란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제9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SL공사, 주민대표와 ‘한마음 체육행사’
혁신과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물관리 일원화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