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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없는 경마 비리 ‘대리마주’ 기승김현권 의원 “한국마사회, 비리 근절 의지 없어”

[환경일보] 경마 승부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대규모 검찰 수사에도 불구 올해 들어서도 대리(차명)마주, 경마정보 제공과 금품수수 등 경마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제주지소 공정관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6건, 18명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등 한국마사회법 위반 수사의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제주마주협회는“대리마주 근절과 예방 협조를 당부했지만 지금도 대리(차명)마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대리마주에 관한 익명의 투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마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치부되기 일쑤여서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리마주, 사설경마, 정보제공 및 금품 수수, 마권 대리구매 행위 등 경마비리와 연계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리(차명)마주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주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법사설 경마 운영자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마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문제 삼아 15명을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39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마비리 수사, 올해 들어서도 승부조작, 경마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금품수수 69.6%

한국마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제공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경마비리 86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금품수수 69.6% ▷승부조작 9% ▷마권구매 9% ▷대리마주 3.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특히 발생빈도, 대내외 파급효과, 사설경마 관련성 등을 따져 정보제공‧금품수수, 승부조작, 대리(차명)마주 유형을 고위험군으로 지목하고, 유사행위, 마권구매, 금지약물 투여 등을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마비리‧부정에 대한 도덕 불감증을 꼽았다.

경마 관계자들이 경마 공정성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경마비리를 생계형 범죄, 개인의 일탈행위, 때가 되면 발생하는 촌극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특히 경주마 거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금 지급‧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마주 명의 대여와 차용을 위한 허위 거래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주 또는 마주 아닌 자가 자기 소유 말을 다른 마주명의로 등록해 출주시키거나, 마주가 타인 소유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 출주시키는 대리(차명)마주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사회에 따르면 짧은 시간동안 동일 경주마를 대상으로 2~3명의 마주 간에 빈번한 거래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승부 조작' 논란

이렇게 대리(차명)마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한명의 마주가 자신의 말 여러 마리를 한 경주에 한꺼번에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마 관계자들을 특정 마주가 한 경주에 남몰래 말 3마리 이상을 출전시킬 수 있다면 승부조작이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말이 없거나 한 마리만을 보유한 마주들이 늘면서 대리(차명)마주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는 경마 부정과 비리를 자체 조사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확보하고, 경마비리행위에 대한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마사회에 전문지 판매 등록을 하려면 경마 관여 금지‧정지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경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거나 근절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사법권을 요구하기에 앞서 6개월 이상 말을 소유하지 않는 마주를 등록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마사회법을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 없이 마주 지위를 누려온 이들에게 또 다시 마주 신분을 연장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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