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오염물질 저감장치… 심지어 전원 꺼져 있어
화학적 독성으로 신장, 폐, 위 등에 심각한 악영향 우려

[환경일보] 지하수 17%에서 우라늄 기준이 초과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하지만 우라늄 정수장치 7대 중 5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내 자연방사성물질 기준 초과 지역 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는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 1만2997곳 중 4348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17.7%를 차지하는 770곳에서 우라늄과 라돈 수치가 미국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우라늄, 라돈에 대한 먹는 물 기준 자체가 없다.

저감장치 내 펌프 이음새가 벌어져 물이 새고 있다.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우라늄 기준 수치를 초과한 관정은 원수탱크 전단에 역삼투압 방식의 처리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처리기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운수의 손실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설치 후 1~2년이 지나면 대부분 방치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라돈 기준 수치를 초과한 관정의 경우 폭기 등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하지만 낙뢰로 인한 위험, 과도한 전기요금 등을 이유로 전원이 끊겨 라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환경부에 조치가 끝났다고 보고한 시설 중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이 많아 우라늄, 라돈이 고농도로 함유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즉, 우라늄·라돈 등 중금속이 지하수에서 검출된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도 없이 국민들이 중금속이 섞인 물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이 아예 꺼져 있는 저감장치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관정 1만3천개, 연간 300개씩 조사

한편 분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연간 200~300개 정도의 관정을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체 관정 1만2997개 중 4348개의 조사가 끝났으며 모든 관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려면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장기간 방사성물질에 노출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라늄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해 신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돈 역시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저감 장치를 신뢰하며 지하수를 음용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작동하지도 않는 저감장치를 믿고 우라늄이 제거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실태를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조속하게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조사 대상이 되는 관정을 엄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에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지자체가 실제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유역환경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처리방법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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